[속보] 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나만 표적’ 기업 있어…법과 방침 따른 것”

[속보] 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나만 표적’ 기업 있어…법과 방침 따른 것”

2026-07-16 10:41:28

[부고] 임석훈(전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 회장)씨 부친상

▶임용남씨 별세, 김점순씨 남편상, 임석훈(전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 회장)·임상석·임재훈·임미강씨 부친상 = 15일 오전 9시52분,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장지 추모공원 하늘문(고양시). (02)970-1288

2026-07-15 16:56:49

[특별기고] 미 군함 건조, 수주보다 ‘조선동맹’ 설계가 먼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촉발된 미 군함 건조 논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조선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해군력 보강과 조선산업 재건,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가 한 지점에서 만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가 예정되면서 마스가(MASGA) 구상도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수주 가능성보다 이 문제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될 만큼 전략적 무게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를 앞세우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조선업계에 보낸 RFI(정보요청)는 계약이 아니다. 발주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전투함과 급유함의 설계·건조 역량을 확인하려는 사전 조사다. 다만 이번 RFI가 전투함과 급유함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상 간 논의가 정치적 신호라면, RFI는 이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신호다. 미국이

2026-07-14 18:00:00

해군 병사 1명 실종…통일부 “NLL 이북 표류 가능성 北 협조 요청”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에 승선한 병사 1명이 실종돼 군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정부는 실종 병사가 NLL 이북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측에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해군은 12일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어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 병사는 경비임무 호위함에 승선했던 일병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사는 이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돌던 당직자에게 함정 실내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8시 당직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됐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함정 10여 척과 여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을 펼

2026-07-12 17:51:26

월드컵 4강 대전 완성…메시·음바페·케인·야말 또 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 여름을 한층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4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결승 진출을 앞두고 맞붙는 4강 준결승전엔 프랑스와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 전통의 축구강호가 모두 진출했다. 이에 따라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해리 케인(잉글랜드), 라민 야말(스페인) 등 각 팀의 간판선수이자 현재와 미래 축구영웅들의 모습을 월드컵 무대에서 최소 한번씩 더 볼 수 있게 됐다. 프랑스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모로코를 2-0으로 제압하며 가장 먼저 4강 고지에 올랐다. 프랑스는 후반 15분 음바페, 후반 21분 우스만 뎀벨레의 연속 골로 자신들이 왜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무적함대’ 스페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또다른 강적 벨기에를 2-1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2026-07-12 17:14:37

[속보] “실종 해군장병 NLL 이북 표류 가능성…수색 협조 요청”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2일 동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병사 1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측에 수색과 송환 협조을 요청했다.

2026-07-12 16:40:31

힘 세지는 경찰 믿을 수 있나…올해 경찰관 징계 600건 넘을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검찰청 폐지에 이어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경찰 수사 권한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비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426건이었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났으며 2024년부터는 연간 500건대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이미 300건에 달해 연간 600건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징계사유도 심각한 형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관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이 235건으로 1위였고, 성 비위 등 품위손상이 218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경찰 수사 신뢰와 직결되는 수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금품수수도 27건에 이르렀다. 금품수수 징계는 올해 적발된 것만 벌써 6건이다. 징계 수위 양상도 예사롭지 않다. 가장 무거운 파면·해임은 2021년 59건이었지만 지난해 10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직 경찰관이 브로커에

2026-07-12 16:22:25

대법, 여권 보완수사권 폐지에 “보완방안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법원이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겼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제도적 변화

2026-07-12 15:54:49

한동훈 “보완수사권, 칼로 찌르고 빨간약 바르냐 마냐 문제일 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미 검찰개혁으로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지엽적인 문제라며 보수재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검찰개혁 관련 글을 공유한 뒤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며 “보수재

2026-07-12 15:17:20

정청래 “최악의 자기정치는 남의 당 후보 돕는 구태정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 선당후사했다”며 “누가 자기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며 ‘자기 정치’ 공방을 벌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노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가 이와 대조적으로 ‘더컸유세단’을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 전 대표는 제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된 뒤 무소속 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았으나 당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경선·공천에서 탈락

2026-07-12 14: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