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 남산공방] 불확실성 시대, 가치와 국익 외교의 접점

최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유럽은 이 전쟁을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이라는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 왔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했던 미국과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익 중심 외교와 가치 중심 외교가 양립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외교도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다. 국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대립한다. 마치 국익과 가치가 양자택일의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교사의 경험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영국의 파머스턴 경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한 것은 국익뿐”이라고 말했다

2026-06-26 11:10:58

정청래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폐지로 최종정리했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의 발표 내용을 공유한 뒤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2026-06-25 15:42:03

[데스크칼럼] ‘참교육’도 부족한 선거관리위원회

올여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월드컵을 제외하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참교육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학교 안팎의 폭력에 대응해 또 다른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참교육이나 간접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가장 강력한 주권행사 수단인 선거·투표를 제약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모두 씁쓸함을 남긴다. 다만 글로벌 TV시리즈 부문 1위에 오른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내 억압받거나 위협받는 약자를 구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한다. 반면 양파껍질처럼 하루가 멀다고 새롭게 드러나는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국민 불쾌지수만 높일 뿐이다. 헌법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

2026-06-23 11:14:05

윤상현 “멕시코전 아쉽지만 투지 빛나…민생현장서 함께 뛰겠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공동개최국 멕시코에 0-1로 석패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는 아쉬웠지만 투지는 빛났다며 지속적인 국민적 응원을 당부했다. 한때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할 정도로 축구에 큰 관심을 가져온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과 고지대의 혹독한 환경 등 원정의 불리함 속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은 마지막 1초까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투혼을 보여주었다”며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패배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DNA”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실점 이후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멕시코의 골문을 줄기차게 두드리던 모습에서 저는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원

2026-06-19 19:13:12

이남우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취임…50여년만에 첫 민간 출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제22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신임 상근부회장은 17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이날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이 상근부회장은 방진회 설립 이후 50여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사상 첫 민간 출신 상근부회장이다. 방진회가 전세계가 주목하게 된 ‘K-방산’의 도약 등 최근 방위산업 발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 초 정관을 개정하고 상근부회장 자격요건을 전문성과 역량 중심으로 정비한데 따른 인사다. 방진회는 지난 3~4월 공개모집에 이어 이달 초 심의와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쳐 이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산업 현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회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방위

2026-06-17 15:23:06

한동훈 “‘이재명 정권 정치특검’ 또 출국금지 연장…유치한 기싸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3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종합특검이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를 또다시 연장했다며 ‘유치한 기싸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와 함께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유치한 기싸움’하고 있다”며 “오늘 또 아무 사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를 출국금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에 묻는다”면서 “한동훈이 세 번이나 출국금지 당해야 할 사유가 뭐냐. 한동훈을 출국금지 해놓고 그동안 뭐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12일 만료된다며 특검에서 연락조차 온 적 없는데 특검을 연장해도, 연장하지 않아도 ‘코미디’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부산 북구갑 선거를 염두에 둔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2026-06-12 15:51:35

나경원 “李대통령 ‘희생양’ 운운…재판 피고인 쓸 말 아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을 통해 자신도 한국 대통령의 잇단 탄핵·구속과 같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탄핵’까지 거론해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인터뷰에 대해 “참으로 뻔뻔한 국민 기만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희생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양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될 때 쓰는 말”이라며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희생에 가까운 건 오히려 이재명(대통령) 주변인들의 죽음 아닌가”라면서 “왜 자신의 범죄혐의를 청와대 저주 탓으로 빌드업하느냐”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진짜 희생양은 사법시스템과 국민”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헌법 파괴와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희생당하고 선량한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2026-06-11 13:19:08

나경원 “李대통령·선관위, 음주운전자 자기 혈중알코올 농도 재는 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 블랙코미디’”라면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간판을 내건 진상규명위를 띄웠고, 대통령은 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친 선관위가 셀프조사하고, 참정권 유린 사태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정권이 자기 수족인 검·경을 동원해 셀프수사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음주운전자가 자기 혈중알코올 농도를 직접 재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걸린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직접 채점해 점수를 매기겠다는 꼴이다. 결국 셀프조사·셀프수사로 대충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를 겨냥해선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숫자를 수정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처음부터 제대

2026-06-09 12:44:38

이준석 “장동혁, 선관위 군대 보낸 尹과 일체화 선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투표권 행사 기회를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결론은 사전투표 폐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던 부재자투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라며 “단기근무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젊은세대에게는 한 표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를 규탄하면서 해법으로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길을 막겠다고 한다”며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사전투표는 여야가 합의해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라면서 “폐지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토론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2026-06-09 12:18:08

‘보수 심장’ 대구…추경호 4일 1시 기준 김부겸에 역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소 앞서나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1시 기준으로 4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 후보는 50.07%로 48.87%를 얻고 있는 김 후보를 앞섰다. 개표 초반에는 김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추 후보가 일단 역전의 흐름을 잡은 셈이다.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측됐다.

2026-06-04 01: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