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움직이는 골대’와 동북아 전초기지론: 전작권 전환의 겉과 속

한미동맹이 70여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며 대한민국 번영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핵심 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억제력과 연합방위체제는 여전히 우리 안보의 든든한 보루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일방적 시한 대신 ‘조건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기본 합의 역시 체계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합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우려를 자아낸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핵 고도화와 변화된 환경을 이유로 기존 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움직이는 골대’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미 충족 판정을 내렸던 항목까지 번복되거나 평가 목록이 늘어나는 등 잣대를 자의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문턱을 덧붙이는 빌미로 쓰이고 있다. 야전 지휘관 개인의 돌출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선을 그어야 한다. 양국 정상이 축적해 온 국가적 합의가 일선 군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동맹의 신뢰성에 상처를 남길 뿐이다. 더 경계할 대목은 국내 일부 세력의 ‘안보 불안

2026-11-02 15:11:22

[특별기고] ‘움직이는 골대’ 논란…전작권 전환의 겉과 속

한미동맹이 70여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며 대한민국 번영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핵심 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억제력과 연합방위체제는 여전히 우리 안보의 든든한 보루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일방적 시한 대신 ‘조건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기본 합의 역시 체계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합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우려를 자아낸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핵 고도화와 변화된 환경을 이유로 기존 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움직이는 골대’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미 충족 판정을 내렸던 항목까지 번복되거나 평가 목록이 늘어나는 등 잣대를 자의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문턱을 덧붙이는 빌미로 쓰이고 있다. 야전 지휘관 개인의 돌출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선을 그어야 한다. 양국 정상이 축적해 온 국가적 합의가 일선 군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동맹의 신뢰성에 상처를 남길 뿐이다. 더 경계할 대목은 국내 일부 세력의 ‘안보 불안

2026-11-02 11:19:57

與野 ‘대통령 순방’ 공방…“‘바이든 날리며’?”vs“민주당 돼지의 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 등을 문제 삼으며 여당의 야당 시절 해외순방 비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해외순방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2026-11-01 14:04:19

민주당 “윤석열 선거법 유죄 못피해…국힘 397억 반환해야”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397억원 보전 선거비용 반환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01 12:49:12

[김광진의 남산공방] 동맹 현대화의 양면성, 갈등과 상호의존

최근 한미동맹 관련 보도를 보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미국의 정보공유 범위 축소 논란이나 방향을 돌린 한반도 지도를 제시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연설에 대한 국내 반응이 동맹의 결속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오래된 동맹은 친숙함만큼 조정해야 할 이해관계도 많기 마련이다. 불협화음만으로 동맹의 위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제정치학자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연구도 참고할 만하다. 그는 동맹국 사이에서 적대국 사이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통계적 분석으로 제시했다. 이는 동맹이라는 관계 자체가 협력뿐 아니라 갈등의 접점도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맹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기대와 의무, 개입과 간섭이 마찰을 낳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동맹의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동맹은 자국의 힘을 확장하고 친구를 만드는 수단이다. 동시에 적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자기편에

2026-10-30 11:18:29

나경원, 법무장관 물망 박균택·양부남에 “둘 다 ‘이재명 변호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과 관련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의원과 양 의원을 겨냥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인선의 본질은 장관 임명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안다. 공소취소”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해선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을 향해선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2026-10-25 15:28:32

與 “장동혁 버티기 장인” 野 “김민석 처지나 살펴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출범 후 최장수 대표 기록을 작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방 대표를 겨냥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장 대표는 25일로 취임 425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2020년 출범한 국민의힘 당대표 가운데 최장 임기를 기록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장 대표를 조준해 ‘버티기 장인’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 축하드린다”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사퇴 요구가 빗발쳐도 끝내 자리를 지켜 낸 결과”라고 비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중진들의 평가라면서 “한 중진의원은 ‘최장기간을 채웠다기보다 그냥 버틴 것으로 구차해 보인다’고 했고, 다른 중진의원은 ‘모든 걸 다 부정선거로 몰아세우고 당의 혁신을 방해만 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장 대표의 녹취론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까지 출범시키며 부정선거론을 외치더니 녹취에서는 ‘부정은 별

2026-10-25 15:04:19

국힘 “민주당 신천지 논쟁 ‘봉숭아학당’…특검으로 밝히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공개석상 충돌을 빚은 가운데 특검 도입 등 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개입 의혹을 들먹이며 ‘정교유착 비리’라는 비판을 퍼부어 왔다”면서 “상대 당의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단 입당 의혹 앞에서는 조사 결과를 꽁꽁 숨긴 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과 위선의 극치”라며 “남에게 대는 잣대는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진정 떳떳하다면 당내 계파 갈등과 꼬리 끊기용 비공개 수순을 당장 중단하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성역 없이 국민과 당원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에 즉

2026-10-24 15:11:02

윤상현 “이재명 정부 말은 과감·실행 주저…LACO일 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에 빗대 ‘라코’(LACOee Always Chickens Out·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물러난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내놓았던 개혁 약속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날 조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더니 정작 제도 개선 앞에서는 기존 제도로 해결하자는 식”이라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TACO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LACO(Lee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며 “개혁을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반도체

2026-10-24 14:30:28

[헤럴드광장] 북한 비핵화 망친 ‘송전망 30년 저주’ 풀어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은 전기와 시간의 싸움이다. 1000조원 규모의 AI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핵심 과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민원 문제로 송전망 건설이 어려워 수년간 지체되고 있다. 송전망은 사실상 안보문제다. 30년 전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실패한 원인도 결국 송전망 문제로 귀결된다. 필자는 북한 현장에서 실상을 직접 체험했다. ‘경수로 사업’이란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50~60억달러의 건설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경수로 냉각식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에는 경제개념이 전혀 없었다. 별도의 차관협정도 없고, 송전망 건설과 그 전기를 써야 할 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도 없었다. ‘열쇠 인도 조건’(턴키베이스)으로만 이해했던 북한도 송전망 없는 발전소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렸다. 1998년 4월 뉴욕 KEDO본부에서 우연히 만난

2026-10-22 1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