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아니다’ 환영…권력 분권 가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가원로단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정회는 또 이제 논란을 넘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빚어진 논란에 대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2026-07-29 15:31:09

한동훈 “이재명 정권, 플랜B로 ‘이재명 연임 개헌’ 준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정부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면서 “보수재건하여 총선압승, 정권탈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보수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

2026-07-28 15:05:39

[속보]李대통령 “샌프란 AI선언 국가적 출사표…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속보] 李대통령 “샌프란 AI선언 국가적 출사표…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2026-07-27 09:15:51

[특별기고] 이제 말이 아니라 선박 숫자다…‘마스가’ 도약을 위해

한미 조선협력이 정상 간 선언과 양해각서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가 출범했고,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구상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문제는 협력 의지가 아니라 이를 실제 선박 생산,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이라는 성과로 바꾸는 일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미 조선협력을 회의나 양해각서의 숫자가 아니라 투자된 자본, 현대화된 시설, 훈련된 근로자, 구축된 공급망,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 생산된 선박의 숫자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 장벽의 해소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말이 아니라 선박 숫자다. 한국에는 압박이지만 동시에 기회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불확실했던 미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

2026-07-26 13:22:21

[헤럴드광장] 광복과 국치의 달에 되돌아볼 외교

요즘 ‘전환기’나 ‘신시대’ 또는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그런데 각자도생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8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됐던 국가 생존방식이었다.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80년 동안 유지된 전후질서가 쇠퇴하고 옛 질서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규범이 사라지면 역사가 소환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나라였다는 역사를 주장하며 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중세시대 사라센제국의 동서무역로 통제를 연상시킨다. 외교관들은 옛날 파일과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례와 지혜를 찾는다. ‘이웃 국가들은 늘 서로 의심하고 선의도 없고 우호적이지도 않지만,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우호관계’라는 것도 역사가 알려준 지혜다. 국제질서란 결국 그 시대의 국제환경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관계와 외교도 변한다. 동맹도 변질된다. 역사는 외교에 좋은 참고자료다. 그러나 역사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일부 식자들은 과거 수백 년에 걸

2026-07-24 11:07:08

김문수 “대통령 재판 안하며 오세훈 치명적 선고…여당무죄 야당유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1심 선고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도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7-22 16:59:40

한동훈 “민주당 정권, 기어이 살인자 편들어 국민과 싸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기어이 살인자 편들고 피해자,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 한번 못하고 도망갔으니 민주당도 자기들이 틀린 것은 알고 있다. 틀린 줄 알고도 하겠다니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

2026-07-22 14:10:18

나경원 “400억 혈세 낭비 ‘좀비특검’…기업이면 李대통령 배임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추가 규명에 나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좀비 특검’이라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하명 정치특검 연장·증원 악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며 “원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강행처리하는 법안이 고작 이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시켜 무력화했다”면서 “야당 인사들만 줄소환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이 억지 특검에 쏟아부은 국민혈세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2차 종합특검은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쥐고도 사용내역을 꽁꽁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은 줄줄이 기각, 수사 성적은 완벽한 낙제점”이라며 “기업 재정을 이런 식으로 탕진한다면 이재

2026-07-21 17:25:28

장동혁 “더불어근저당 대나나다!”…李대통령 집 근저당 처리 비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도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지적했다. 평소 이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해 온 장 대표가 ‘대통령께서’라며 ‘내놓으셨다’고 극존칭을 쓴 것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더불어근저당’이라고 한 것이나 모두 비꼬는 의미를 담은 셈이다. 장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2026-07-21 10:03:20

金여사 ‘손털기 영상’ 공방…與 “악마의 편집” vs 野 “입틀막 찍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최근 몽골 국빈방문 기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이른바 ‘손털기’ 동작을 취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다른 나라 정상에게 무례한 행동이었다며 ‘국가적 망신’, ‘외교결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은 ‘악마의 편집’이자 ‘가짜뉴스 유포’라며 법적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1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상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오직 영부인 비방과 국익 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주 의원과 22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턴 것과 관련 “해당 장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활쏘기 후 발생한 통증을 위로하기 위한 악수였다”며 “원

2026-07-16 16: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