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내 리베이트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제약업계가 초긴장이다. 지난해 수사당국의 P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도화선이 돼 최근까지 제약업계내 리베이트 조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그 결과 모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고, 또 다른 제약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다. 제약업계가 연이은 고강도 리베이트 압박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정당국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는 국내외 제약회사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의약품을 구입한 댓가로 제약회사들이 의사 및 병원 그리고 약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은 불필요한 금전적 낭비를 초래한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은 손해를 안 본다는 점이다. 의사나 병원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비용을 빼기 위해 약값에 반영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전가된다. 쉽게 말해 병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만큼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제약회사에 이윤이 많이 남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않다.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필요이상의 약을 처방, 복용하게 되거나 심지어 원가의 수십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일도 벌어진다. 감기약 처방에 많게는 6~7개의 약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따라 약을 처방하면 국민들은 좀 더 나은 약효를 지닌 약을 먹을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이다. 즉 일부 의사들에 국한된 것이겠으나, 약효보다는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제약회사들이 특효가 있는 차별화된 신약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없어 보인다. 그저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이를 빨리 복제한 약을 만들어 내다 팔기 급했다. 비스무레한 약효의 제네릭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팔다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효능도 비슷하고 이렇다할 강점이 없다보니 리베이트 사활을 건다. 제약업계는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모습이다.
요컨데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반(反)사회적 행위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약가를 깍는 강공 조치도 내놨다.그럼에도 쉽지 않다.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공생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
이에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해본다. 과거 2014년초 금융회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고객 민원이 많은 은행 영업점에 빨간딱지를 붙이도록 했다. 빨간딱지는 ‘저희 은행은 불량품을 판매하고 있다’란 의미다. 그 만큼 상품을 제대로 팔고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란 의미에서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과 제약회사 정문에 이 같은 문구의 빨간딱지를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