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인복지지표 96개국 조사

-소득보장 부문은 82위로 꼴찌권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심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우리나라 노인의 복지 수준이 세계 60위권의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자금 부족 등 소득 부분과 노인에게 우호적인 사회분위기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에서 조현세 한국헬츠에이지 회장이 발표한 ‘세계노인복지지표(Global Age Watch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복지 지표는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96개국 중 60위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24점으로 82위, 우호적 환경 부문에서는 64.1점으로 54위로 나왔다. 건강상태는 58.2점으로 42위를 차지했다. 그나마 취업이나 교육 기회 등을 평가하는 역량 부문에서 47.6점으로 26위를 차지해 체면치레를 했다.

세계노인복지지표는 전세계 96개 국가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의 핵심 내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노인복지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지표다.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전세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저조한 수준이다. 전체 8위를 차지한 일본은 물론 태국이나 베트남, 키르키스스탄, 중국, 타지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들 보다 순위가 처진다.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근로소득이나 자산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입이 국가의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 즉 노인 빈곤율이 48.53%에 달해 조사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는 셈이다. 이는 22.4%의 노년층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후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의 소득과 소비 평균 수준은 나머지 인구의 62.4%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지도 노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경로 사상이 투철한 유교 문화권임에도 우리 사회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만한 친인척이나 친구가 있다는 노년층의 응답비율은 60%에 머물러 세계 최하위권에 속했다.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거나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0% 내외로 높지 않았다. 다만 노년층에 대해 대중교통 운임이 면제돼 대중교통 접근성은 전체 13위로 높게 나왔다.

현재 60세인 노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명은 24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이중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은 18.3년에 불과했다. 약 7.7년은 질병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이처럼 낮은 복지 수준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의 비율은 35~49세 성인에 비해 70%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60세 이상 노인은 매년 4300여명 씩 자살을 택하고 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노인인권 부문을 강화해 노인의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돌봄권과 함꼐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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