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관 구조조정·기능개편 에너지공기업 8곳 기업공개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사업도 민간기업에 허용되는 등 공공부문의 민간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인력을 최대 30% 줄이는 등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도 추진된다.

환경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생태ㆍ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립공원 내 주차장ㆍ휴게소ㆍ매점 등의 민간위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기업 임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기능재편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ㆍ농림수산ㆍ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올해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등 개혁을 이같이 추진하겠다며 보고했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3개 분야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구체적 개혁 방안에 따르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소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해준ㆍ김대우ㆍ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