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모니터링 착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타깃 점검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시중 부동 자금이 주택 가운데서도 투자 상품으로 꼽히는 재건축 시장으로 밀려들며 대출 규제 이후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지역별, 주택성격 별로 구분해 세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수도권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관련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며 비수도권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서도 “대출 증가세를 우려하기보다는 동남권 등 최근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중점 점검 대상에 오른 재건축 단지는 최근 심상치 않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송파, 양천 지역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역대최고가를 경신하거나 과거 최고가에 육박할 정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철저한 투자 상품으로, 전세가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낮아 투자 시 높은 비율의 주택담보대출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분양에 돌입한 재건축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를 빌미로 부채를 늘리려는 투자 수요도 집중될 수 있다.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12.4%에서 올해 1∼5월 52.6%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건축 단지에서 파생된 집단대출의 증가는 가계 부채 증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어 울산 동구, 거제 등 조선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 구조조정 이슈화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연체율 관리 나서기로 했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지역 소득이 떨어지면서 중도금 대출이나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 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소득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소득이 떨어진 가구가 늘게 되면 연체율이 따라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해 이런 대출 부실화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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