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민생이슈 선점 나선 與 “서민부담 가중은 안 돼”

입력 2016-06-02 08:34:34

국내 미세먼지 농도 WHO 권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아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미세먼지’를 무기 삼아 민생이슈 선점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서민부담을 최소화’와 ‘맑은 공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목표다. 이에 따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고깃집 규제나 경유값 인상 등 서민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 논란이 있다”며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내 대기오염 실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좋은 식품이 중요하듯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부부들이 ‘우리 아이는 평생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것이냐’고 걱정한다. 깨끗한 공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안’으로 20대 국회의 문을 연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환경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의 주범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대체로 경유차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하므로 국민적인 합의 없이 서민부담을 늘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경유값 인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경유는 영세 자영업자나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 제품이다.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휘발유 값을 내리는 게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현황이 지난 2000년대 초보다 40% 가까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체감 오염도는 악화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업장과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해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 역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원인규명, 측정, 예측, 저감대책, 보호까지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