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오는 2020년대 초부터 시작될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군 장성 숫자도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군 입대 가능 인원이 38만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2021년 33만여명 선을 유지한 뒤 2022년 28만8000여명, 2023년 25만6000여명으로 급감할 것에 대비해 병역특례제 폐지 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이 병역특례제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자 이공계 대학원, 산업계 등이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 등을 우려하며 병역특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군이 병역특례제 폐지 등을 강행해서라도 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군 장성 숫자 등 고위직 유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마저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이에 대해 “군 고위직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 숫자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다”며 “군 병력 감소와 함께 향후 군 장성 수도 대폭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440여명에 달하는 군 장성 숫자는 2020년대가 되면 50~60명 줄어 300명대가 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계획이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등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6~7년 내에 국내 인구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군 입대 가능한 20세 남자인구가 5만여명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방부는 군 고위직 숫자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 군의 장성 숫자는 육군 310여명, 해군 50여명, 공군 60여명, 해병대 15명 등 총 440여명에 달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20’을 발표하면서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전체의 약 15% 가량인 60여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장성 숫자를 줄이는 것은 군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힌다.

군 인사가 적체되면서 내부 경쟁이 워낙 치열해 군 내부에서는 현행 장성 수가 오히려 모자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10년간 군 병력은 68만1000여명에서 62만9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장성 수는 단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기득권 지키기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군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군단 2개, 사단 6개, 여단 4개 등이 해체됐는데도 장성 정원과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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