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행의 첫 발을 떼게 됐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1차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위안부 합의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재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비위 작업을 거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재단의 명칭으로 ‘화해ㆍ치유 재단’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이후 5개월 만에 재단 설립이 가시화됐지만 넘어야할 산은 여전하다. 일단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그리고 이들 단체에 거주하는 13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칫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합의의 의의와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4.13총선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한 야권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소녀상 문제 역시 일본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돼 있다.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것과 소녀상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일본이 10억엔 출연 이후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이 문제를 쟁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단 사업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한다는 합의 사항에 따라 향후 재단 사업의 방향을 놓고도 한일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