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행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규제별로 차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산 기준을 상향하되 방법론적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정 기준은 지난 4월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출신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 기준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들끌었다.

자산규모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과 갓 5조원을 넘긴 기업이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있어 같은 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 그 이유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면서 기준 상향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제도 변경은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과 연결돼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이사실이다. 공정위가 차등 적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비친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복잡한 부처 간 협의 탓에 조치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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