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e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이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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