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36년 만에 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권력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최소 2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 부담은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오는 16일 예정된 제3차 통일한국포럼에 앞서 13일 배포된 ‘북한의 7차 당대회 분석 : 정치 군사 분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함에 추대한 것에 대해 남 교수는 “직제상의 치밀한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당의 모든 권한을 관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당규약에 핵보유국을 포함시켜 누구도 이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전과 달리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 생산량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3시간의 발언에서 144회나 통일이란 단어를 언급했지만 새로운 통일외교정책은 없었고 김일성-김정일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당대회에서 북한이 3대 세습 완성에 의한 김정은 수령 형상화를 통해 권력 안정성을 높였다면서 수령의 지위에 걸맞는 김정은 개인숭배가 본격화되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을 당규약에 명문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예상된다”면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대 세습의 ‘셀프 대관식’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최소 2억 달러 이상 예산을 소요해 엄청난 재정지출 등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면서 “기정은 통치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간 소모성 행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당대회 이후 북한이 결정사항 이행을 위해 각종 집회 및 정치캠페인을 강력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강력한 위원장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반종파투쟁’을 전개하고 ‘반세도 반부정부패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 차원에서 새로운 속도전 등 대중동원을 통한 쥐어짜기 경제압박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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