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ㆍ장필수 기자] 정부가 비만ㆍ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총선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강화 ▷불법식품 단속 강화 등 다수의 정책을 제안했다.

8일 각 당의 20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여야의 식품안전 대책은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민, 특히 유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 가운데 국민 식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노후상수도 개량을 통한 안전한 물공급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단 두 개뿐이었다.

대신 새누리당은▷농업 생산ㆍ유통ㆍ관광ㆍ체험 융복합 촉진 ▷농수산식품 수출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립 등 식품산업 발전과 농어촌 균형발전 차원의 공약에 집중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설탕세나 GMO 제한 등의 공약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판단, 총선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며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한 축으로 지목,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떡볶이ㆍ순대 시설 자금 약 23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편성할 정도로 관련 대책 수립에 골몰해왔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정부보조형’ 공약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당정협의 등으로 정부의 관련 시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더민주는 ▷건강한 식품 생산ㆍ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GMO 완전 표시제 도입(정의당 공통) 등을 공언했고, 정의당은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강화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강화 ▷노점의 식품위생법상 위생기준 마련 등의 정책을 내놨다. 국민의당 역시 ▷식품위생법 및 불법식품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불량식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오히려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셈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지난 19대 총선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우리 사회의 상시적 문제”라며 “정책마련 당시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