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경찰이 현재까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를 벌인 결과 19대 총선과 비교해 금품과 향응을 통한 ‘고무신 선거’는 줄어든 반면 과열된 공천 과정의 영향으로 ‘흑색선전’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총선 대비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4일 국회의원 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3. 31.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후보자 난립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 경찰력을 총동원한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월1일부터 진행된 1~2단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597건, 880명이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나머지 712명을 수사중에 있다.

선거일을 22일 앞둔 시점을 기준으로 19대 총선에 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데 따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묻지마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총선에 159명이 적발된데 비해 이번에는 같은기간 320명이 적발돼 두배이상 늘었다. 이같은 흑색선전의 경우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래와 달리 전단지 등 종래 오프라인상 흑색선전 보다는 홈페이지․SNS․메신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전반적인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고전적인 ‘돈선거’ 행위는 감소 추세에 있다. 제19대 총선에 224명이 적발된 반면 제20대 총선에선 139명이 적발돼 37.9%가 줄었다.

다만 지역언론 기자를 매수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어 관련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여전히 여론 형성을 위한 돈 선거 행위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을 벌여 총 4건, 10명을 단속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선거 동기간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5.7% 감소했지만 당내 경선 등 후보자 확정과정에서 경쟁 후보자간 첨예한 상호 견제와 감시에 따라 고소ㆍ고발 등 증가로 형사 입건자수는 113명 증가했다. 대상별로는 ▷예비후보자 223명 ▷선거사무관계자 38명 ▷배우자 8명 ▷직계존속 1명 ▷직계비속 1명 ▷정당인 53명 ▷기타 556명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24일부터 3단계로 24시간 단속체제 및 즉응대세 확립한다. 지위고하 불문하고 엄정 단속한다는 입장. 선거 관련 신고 접수시로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해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주무과장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한다.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특히 ‘돈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68개 관서에 수사전담반 2757명이 편성․운영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제보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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