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에 탈서울…5월 ‘1000만 시대’ 마감 확실시 -서울시 주택분야 대책마련…임대주택 공급 확산 등 담아 -“임대차 계약 갱신권 신설 등 중앙정부 규제 풀어 달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10,014,261명’

지난해말 기준 1002만2000명였던 서울 인구(주민등록상 인구)가 2개월만에 8000명 가량이 또 빠졌다.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탈(脫) 서울’ 행렬이 가속화될 것으로 5월에는 서울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동안 지속된 ‘1000만 서울 시대’도 끝난다.

서울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0만 인구 사수 작전’을 위해 탈서울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 분야에 대해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규제를 풀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출산률 증가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가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의 핵심축인 3040세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화 정책 등 현실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 떠나는 시민들…왜?=서울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허리층인 304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서울에서 지난해에만 역대 최고인 13만7300명이 빠져나갔다.

초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이주 수요가 크게 늘고 전셋값 급등으로 서울을 떠나 경기권 등으로 옮긴 사람이 많았다.

경기도 유입 인구(64만6816명) 중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는 35만9337명으로 55%를 넘어섰다.

이처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계속 느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2012년 6월 이후 44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며 치솟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247만원인데 비해 경기도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997만원으로 서울 전셋값보다 20%가량 낮다. 서울에서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고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훨씬 싼 셈이다.

▶주택정책 무엇을 담았나=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에 역량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전세가격 급등을 막고 기간연장을 통해 서울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 6만 가구·민간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의 규제를 완화한 뒤 청년층 등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주택’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임대차 계약갱신권 신설’과 ‘월세 계약 신고제’ 카드도 다시 꺼냈다. 서울시는 서민들 현실에 맞게 주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임대계약 갱신권을 신설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월세 계약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료 신고를 의무화 해 주택시장 가격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월세를 신고하는 전입신고자는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월세 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우선 민간과 협력을 통해 역세권 등 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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