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북한이 지난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초강수’에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겠다며 고강도 맞대응을 해왔다. 이로써 마지막 남은 남북 간의 경협 채널이자 완충지대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파국단계로 치닫고 있다. 광복ㆍ분단 71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면에서 다르다. 특히 그 격차는 해마다 계속 커지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지표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6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7달러로, 남한(94달러)의 1.5배였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1496조6000억원으로 북한(34조2360억원)의 44배에 달한다.
통계청의 ‘201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466만2482명으로 남한(5,042만 3,955명)의 48.9%에 머물렀다. 1994년과 비교하면 20년 동안 남한의 인구는 13.0%, 북한의 인구는 15.2% 늘었다. 북한의 1인당 GNI는 139만원으로 남한(2968만원)의 1/21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북한이 1.0%, 남한이 3.3%였다.
무역총액은 북한이 76억 달러로 남한(1조982억 달러)의 1/144밖에 안됐다. 북한의 시멘트생산량은 667만5000t으로 남한(4704만8000t)의 1/7 규모였고, 발전설비용량은 725만3000kW로 남한(9321만6000kW)의 1/13 수준이었다. 북한의 쌀 생산량은 215만6000t으로 남한(424만1000t)의 절반 정도다.
▶김정은 ‘수입병’ 질타에도 수입은 증가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입병(病)을 없애라’고 질타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한다. 북한의 수입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35억 달러(4조1212억원)에서 2012년 39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2014년 44억 달러로 증가했다.
수출액도 2011년 27억 달러(3조1792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에는 28억 달러, 2013년 32억 달러, 2014년 31억 달러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 생산물(기계부품)을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수출품은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이 많았다.
지난해 수출은 1.7% 감소했지만 수입은 7.8% 늘어나는 등 무역역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90.2%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와 인도,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액은 2400만 달러(282억원)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없었다. 미국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수입품의 주를 이뤘다.
▶고위층 잇단 교통사고 사망, 北 도로는= 지난해 12월 29일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담당하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북한 고위층의 교통사고 사망이 잦다. 2002년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와 부인이 행사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았던 리제강도 2010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003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처인 고영희도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고위급 관계자들이 종종 사망할 정도로 북한에 자동차가 많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27만5800대다. 남한의 자동차 대수 2011만8000대에 비해 약 100분의 1 수준이다. 1997년 26만8100대에서 점차 증가하다 2001년 25만5700대로 감소했다. 이후 2006년 25만1700대로 증가하다 지난해 수준까지 늘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4000대 가량이다. 다만 자체 생산보다 수입에 의존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액은 2억3125만4000달러로 수출액 671만4000달러에 비해 약 34배 가량 많았다.자동차 대수가 늘면서 도로의 길이도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총 도로연장은 2만6164km, 고속도로 길이는 729km로 자동차 수 증가에 맞춰 꾸준히 늘어났다. 한편 남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1만8000대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총 도로연장은 10만5673km, 고속도로 길이 4139km다.
▶폐쇄된 개성공단, 北 무역규모의 1%= 우리 정부가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인 약 1억 달러(한화 약 1197억원)가 전부다. 2014년 기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4억 6997만 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 등을 대부분 한국산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북한 대외무역(70억∼8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4000명으로, 근로자의 가족까지 포함한 북한 주민 약 20만명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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