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반도 도입 논의를 미국과 공식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을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선 견해가 뚜렷하게 나뉘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미사일 발사 관련 당 긴급대책회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즉각적인 배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김 대표는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인 이 사안을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심윤조 간사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심각
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응도 과거와 다르게 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한 건 상당히 신속하고 안보ㆍ방위태세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하나의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정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에 나선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7일 현안 브리핑에서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7일)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중국의 설득과 사드 배치로 인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민주 이해찬 의원도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드는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니 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느냐.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없고 중국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국 설득과 방위비 분담 문제의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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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사드 발사 장면(자료사진)
사진2=사드 탐지거리 [그래픽=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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