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7일 지구관측위성을 내세우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즉각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추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이 장거리마사일을 발사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고 북한을 강력규탄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이 장거리마사일을 발사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고 북한을 강력규탄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북한 추가 도발 직후 정부는 즉각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북한을 비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강경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행동할 때”라며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다뤄나가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미국 대선주자들 역시 한 목소리라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노력을 주문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온 일본 역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일본 독자 대북 제재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독자적인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한미, 한일, 한미일 간 공조는 더욱 발빨라지고 있다.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에 나선다. 안보리는 이미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불허한다’는 내용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자동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한다.

북한의 핵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한 지 2개월 뒤였으며 이후 5차례나 더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과 언론성명도 각각 6건, 2건 나왔다.

또 핵·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각종 도발과 관련해서 안보리는 총 13건의 결의와 9건의 의장성명, 4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