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헌법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에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평화 수호군’이라는 이미지를 필두로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제국주의’ 이미지를 씌우는 장애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후 2시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 일본 총리에게 있어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반인륜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사토 겐지(佐藤謙次) 정치 칼럼니스트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을 인권을 짓밟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평화수호를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에 나선 아베 내각의 정책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전 외교관 및 온라인 매체 JB press 기자도 월간지 분게이슌쥬(文藝春秋)에 “한국은 일본의 희생자라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은 아베 내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론의 75%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응답자의 57%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아베 내각이 큰 무리없이 위안부 문제 타결에 성사할 경우, 일본 국내 지지율이 높아질 확률은 높다. 실제로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위안부 관련 협상이 진행된 11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아베의 지지율은 27일 기준 49.4%를 기록했다.

이번 회담은 위안부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아베의 정치적 한 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게 될 경우 환영 성명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 ‘최종적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 외신은 아베 내각이 이번을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최종결론에 대한 확약’을 한국정부로부터 받아내려고 한다고 거듭 보도했다. 아베 역시 “위안부 문제가 후대까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제시한 안건은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사사에 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문제시하는 ‘법적 책임’과 ‘강제연행 인정’은 여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것이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3시 15분이 돼서도 일본 언론에서는 법적 책임이 아닌 ‘10억 엔(약 96억 원) 규모의 기금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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