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지방공기업은 안하는 게 없다. 골프장은 물론 목욕탕과 편의점, 주막촌 등 민간이 해도 될 분야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현황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다. 부채 73조원, 조(兆) 단위 영업적자가 그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6개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에 넘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이 낮고 지역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분야가 이양 대상이다.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

행자부는 “해당 분야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의 한 시설관리공단은 온천을, 경기의 한 공사는 목욕탕을, 부산의 한 공사는 편의점을, 경북의 또다른 시설관리공단을 주막촌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 테스트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성과 경제성 두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혁신단 회의 및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행자부]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혁신단 회의 및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행자부]

정부는 이에 더해 장난감대여 등 9개 사업도 민간 이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대상 사업은 장난감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선박 입출항 보조 서비스), 면세점, 썰매장 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