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법무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뿌리와도 같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7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한다. 법무부가 지난 3일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다.

이 날 1인시위는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여의도 국회, 서초동 대법원 등의 지역에서 서울대 로스쿨 2학년 장시원 학생 등 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장시원 학생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제도신설과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사법개혁은 1995년 이후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민적 입법 합의의 산물”이라며 “법무부가 이러한 국민적인 입법합의의 소산인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삼권분립을 위반한 월권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장 씨는 “이번 법무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이미 기정사실화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국민적 합의 산물인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6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고, 교수들 역시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면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일정 모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며 “사면초가에 놓이자 법무부가 ‘최종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장 씨는 1인시위의 출발선을 끊는 것에 대해 “저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법치에 대한 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의견표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4일 자퇴서 464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