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구조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등 일선 기관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21일 금융투자협회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0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의 이자 강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등 주요 금융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한 많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며 간부들에게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 “입법독려를 위해 목숨거는 자세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전 간부는 21일 금융위를 떠나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게 된다. 거래소 간부들도 자본시장법의 통과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요 금융법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이달 임시국회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치권 핵심 이슈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법안 논의가 함께 지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이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등 각종 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