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문재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ㆍ중소기업 개혁ㆍ갑을개혁ㆍ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4대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이 추진하는 금융ㆍ교육ㆍ공공ㆍ노동개혁 등 4대개혁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본격적 정책대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거개혁과 관련, 전원세피크제 도입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우리 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며 “재벌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내에는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갑을개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를 선언했다. 문 대표는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시사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도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을 ‘6대 갑질’로 규정해 근절을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30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지난번 발표한 ‘청년경제’와 오늘 ‘우리당 4대 개혁’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ㆍ여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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