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과 일본 공정거래 대표단이 만나 경쟁법과 정책 관련 의견을 나누고, 기업담합(카르텔) 등 사건처리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양국의 최근 주요 경쟁정책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돼 매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협의회다.

협의회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쟁촉진, 카르텔 감시 강화,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인수합병(M&A) 심사 효율화 및 내실화,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본 측은 글로벌화 되는 경쟁법 위반사건에 신속,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현황을 발표한다.

이밖에 양국의 사건처리 절차, 법적ㆍ제도적 개선방향, 경쟁당국 간 카르텔 및 기업결합 분야의 국제 경쟁법 사건 공조 등을 협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은 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시장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국제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경쟁법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은 법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