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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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친부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지난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으로,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사흘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개시 결정은 확정된다.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김 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 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김신혜는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여 고모부가 “아버지의 장례식 후 ‘동생이 아버지를 죽이고 찾아와 그 뒤처리를 도왔으니 가족을 위해 네가 자수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모부가 나를 데리고 분향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 경찰서 앞이었다”면서 “내가 경찰서에 안 간다고 하니 고모부가 막 끌고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고모부가 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말을 하면 형량이 감형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고모부가 조언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김신혜 재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심 김신혜, 과연 진실은?”, “재심 김신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봤었는데”, “재심 김신혜, 과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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