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여야가 때아닌 성과 시비에 휩싸였다. 여당과 야당 모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뤄낸 장본인이라 주장하기 때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했는지’ 못지않게 ‘누가 했는지’에 민감한 국회 풍경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를 실행하게 됐는데 야당이 거리에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얌체스러운 짓”, “몰상식한 일”이라며 “새누리당도 현수막으로 소상공인, 영세상공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을 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수수료 인하 현수막 대결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p 낮추기로 결정했다. 당정협의 이후 새누리당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는 만큼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당정이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수수료 인하를 누가 이뤄냈는지 여부다.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동일하지만, 그 혜택을 누가 이뤄냈는지가 여야에는 민감한 논란이 됐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해묵은 과제였다. 오래 전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이제서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야당의원이 오랜 기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는 점도 관건이다. 결국, 야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의 ‘과정’을, 여당은 실질적인 ‘결과’를 강조하며 서로의 공이라 주장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전면적인 발표에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야당 의원도 개인 블로그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3월 31일 3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골목경제를 살리는 카드수수료 1%법을 공동발의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19대 국회에서 3년 반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고 끊임없이 밀어붙여 결국 정부가 인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도 블로그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서명운동 및 골목상권 지키기 운동에 앞장선 결과”라며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