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 정부가 총력을 다해 요청한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추진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국방부는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이 안될 경우, 유럽 등 제3국에서 기술이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호환문제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명운을 쥔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한국 이전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동행하면서까지 미측에 기술 이전을 요청해 KF-X사업의 활로를 뚫어보려던 우리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의를 갖고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15일 전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기술이전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주면 해당 기술이 제 3국으로 절대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기술이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팬타곤을 방문해 KF-X 핵심기술이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했다.이를 두고 양국간 기술이전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또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공개, 한국내 기술이전에 대한 한국내 강한 여론을 미측에 간접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에 카터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기술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기술이전을 놓고 추가적인 협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은 KF-X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ㆍ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올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미간 동맹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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