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오픈프라이머리 법안…새정치 의원 79명 지지 서명 -혁신위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정면 반박…“정무적 판단 불가피” -“당 대표가 출마 권한 쥐면 ‘줄서기 공천’ 불가피…‘제왕적 총재’ 구조 타파” -문재인 “현역 평가 병행” 입장에 “출마를 막는 평가는 인정 못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출마 자체를 막는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5대 범죄(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를 제외하곤 누구나 경선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에 앞장 서고 있는 호남 출신 최규성<사진ㆍ3선>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표가 꼴등 한다고 배제할 수 있겠나”라며 “현역 평가 제도는 정무적 판단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마련, 새정치연합 의원 79명의 지지 서명까지 받아 지난 16일 최고위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당 대표나 대통령이 출마 권한을 가지다 보면 줄서기, 돈 공천을 비롯해 자기사람 심기가 계속된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모 혁신위원에게 물었다. 정성호 의원 지역구(경기 동두천)처럼 야당에게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단 취지로 답을 하더라”며 “최근 모 언론에서 국회 출석, 상임위 활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문재인 대표 128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쫓을 수 있나. 못한다.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하단 뜻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9일 오전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 절반 가량이 최 의원의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한 상태다. ‘친노’인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이종걸 의원등 비주류도 대거 포함됐다.
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기득권 강화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또 현역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는데, 알려졌다고 해서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4년 간의 활동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천혁신안이 이미 중앙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 때 조국 교수가 와서 혁신안을 설명할 당시 공개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의원들이 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법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당헌 부칙 2조도 보면 법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문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현역의원 평가는 병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출마 자체를 막는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 무슨 권한과 이유로 출마를 막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당 내에서 제기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 무력화 시도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