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한전·가스公 등 되레 수조원 증가…기재부 “목표초과달성”과 정면배치 논란

기획재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실적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공기업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7개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지적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중점관리대상인 3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작년말 현재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5000억원(0.1%)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감축액의 대부분이 일부 기관에서 발생해 전체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공기업 부채감축액의 대부분이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4조4000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자산관리공사(-3조원), 주택금융공사(-1조3000억원) 등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핵심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채가 지난해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2조3000억원), 한국장학재단(2조원), 농어촌공사(8000억원), 철도시설공단(8000억원) 등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채증가를 주도해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기관의 총부채는 작년말 현재 437조1000억원으로 2013년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2010년과 비교하면 도로공사를 제외한 17개 기관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다양한 정책제공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부채감축안에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복지후생비 축소 등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고 정책패키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역사의 스크린도어, 행복도시, 경기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 정책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정부 규제로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원가산정의 투명성 강화, 부적절한 투자로 인한 원가부담 개선 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