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식서명 국회비준 미적미적 TPP 美·日에 자칫 中시장 넘길판 연내 발효땐 관세 두번인하 효과 對中수출 장기안정화에도 기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한ㆍ중 간 통상의 새 이정표가 될 FTA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조기에 원활하게 작동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정치권은 차기 총선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사안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간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9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을 맞았고, 이어 올해 2월 25일 가서명에 이어 6월1일 정식 서명을 마쳤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최근 미ㆍ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가 확보한 중국과의 FTA 선점 효과는 빠르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쟁국 일본이 TPP를 통해 일거에 우리 FTA 상대국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ㆍ중 FTA 발효가 지연되는 와중에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나 한ㆍ중ㆍ일 FTA 가 앞서 나간다면 눈앞의 거대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수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 내년 1월 1일에 2차로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로써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생활가전, 패션, 식품 등 주요 소비재 시장 개방에 주력한 한ㆍ중 FTA를 통해 대중 수출 구조를 최종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수출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연내 발효되면 미국 주도의 TPP나 중국 주도의 RCEP 협상 모두에 유리하다. 서비스ㆍ투자시장은 발효직후 2년 안에 후속협상을 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원 무역투자연구원장은 “정책 실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해창ㆍ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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