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지적

산업은행에 정책금융공사를 통합 시킨 이후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본연의 취지를 살려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후 중소 및 중견기업보다 대기업 지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전체 기업 대출 내역(2011~2015)’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39.9%에서 2015년 통합 이후 40.8%로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29.6%에서 2015년 통합 후 되레 24.8%로 줄었다. 통합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비중의 차이가 10.3%였던 것이 오히려 통합 후 16%로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산업은행의 전체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같은 기간 시설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자금 지원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42.9%에서 통합 후 47.2%로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30.7%에서 통합 후 25.4%로 크게 줄었다.

특히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사업 부문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11조 4919억원 중 70.04%(8조 485억원)가 대기업에 지원됐다. 2011년 64.43%였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통합 후 91.61%로 큰 폭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은 14.44%에서 2.58%로, 중소기업은 15.83%에서 4.04%로 크게 줄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총 1조 9359억원이 시설자금으로 지원됐는데, 이 중 1조 7734억원(91.61%)이 7개 대기업 집단의 특별시설자금이었다 . 반면 중소·중견기업 1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282억원(6.6%)에 그쳤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