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 잠정 합의와 관련, “사실상 노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노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를 했다는 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표현은 완곡하지만 사실상 노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이 부분은 청부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노조의 승리라 본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합의문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등 쟁점 사항을 두고 장기적으로 법제화도록 협의하자는 의미이다.

권 의원은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는 아니지만,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단 얘기가 있다”며 “그만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선 나름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와 별개로 예정대로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 적용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리라 본다”며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으니 일단 법안을 제출할지, 노사정의 의사를 담아 재검토할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동참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