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14일 사법시험 존치 및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는 사법시험 존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간 1500만원이 넘는다”면서 “로스쿨은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좌절의 장벽’”이라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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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스쿨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 로스쿨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밥그릇’을 챙기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 야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해 1000명의 선발인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에서 15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사법시험으로 1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여 연간 25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시생 모임은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개월 동안 입법청원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고시생 1138명의 서명을 받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74명과 공무원시험 수험생 112명도 동참했다고 고시생 모임은 설명했다.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나섰다.

조 의원은 “정치권 등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법조인이 꿈인 청년들이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법시험 존치 입법청원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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