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윤호중 의원 “정밀 관리·감독 필요”

대부업체가 급증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수가 893개에 달했으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액이 2012년에만 2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업체들의 수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2010년 636개에서 지난해에는 893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의 수입금액은 2010년 2조102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1226억원으로 최근 4년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액은 2010년 1267억원에서 2011년 1798억원, 2012년 1871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엔 1298억원, 지난해에는 1302억원에 머물렀다.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부담세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세액은 2010년 724억원에서 2011년 897억원, 2012년 289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3년엔 96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엔 921억원에 머물렀다.

윤호중 의원은 “대부업체의 신고법인수 증가가 가파르고 대부업체들의 수입금액의 증가추이도 주목할 만하다”며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신용도가 낮거나 생활수준이 어려워 정상적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위법행위를 가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은 더욱 강력한 세무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