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11조 증액…SOC 줄이고 일자리예산 13% 늘려…나랏빚 50조 늘어난 645조…GDP 대비 첫 40% 넘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11조3000억원)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6% 줄고, 일자리 예산이 12.8% 늘어나는 등 보건ㆍ복지ㆍ노동과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가 122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서며, 공무원 임금은 3.0% 인상된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난 645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때문으로,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3ㆍ4ㆍ5ㆍ6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와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39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총지출은 3% 늘어난 88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가 줄어든 지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청년고용 증대,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 14조원보다 12.8%(1조8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정년연장으로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청년일자리 예산은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21% 증액됐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다.

이를 포함한 보건ㆍ복지ㆍ노동 관련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6.2%(7조2000억원) 늘어나며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한다.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망 확충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투입된 SOC 예산을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1조5000억원) 줄이고, 자원개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도 16조4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2% 줄였다.

하지만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돼 현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 37조원에 달해 GDP의 2.3%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1%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