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지난해 말 미국을 방문해 미군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을 올해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개정에 앞서 오고간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3일 일본 참의회 산하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참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창의장격)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군 간부와의 회담을 갖고 “내년 여름까지 (안보법제 제ㆍ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방위상[사진=게티이미지]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방위상[사진=게티이미지]

이날 심의에서 공산당의 니히 소헤이(仁比聡平) 참의원은 가와노 통합막료장이 지난해 12월 17~18일 방미했을 당시 회담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공개하고 나가타니 겐(中谷 元) 방위상에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방위성이 작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 의회연설에서 “여름까지 법안을 성립하겠다”고 표명했다. 회담 내용이 사실이면 아베 내각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기 4개월 전이미 미국에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 된다. 니히 의원은 “법안의 구체적인 검토도 여당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음대로 법을 상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인가”고 비판했다.

오키나와(沖縄) 주민들과 갈등하고 있는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로 이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오키나와 현민 감정도 호전되지 않겠는가”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미군기지 공동사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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