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5.24 제재조치’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된 제재조치는 지금까지 남북 교류 중단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남북한 교역액이 물가상승 여파로 5·24 대북제재 조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교역 규모가 커진 효과로 분석된다.

3일 관세청이 밝힌 남북교역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남북한 교역액은 15억3천257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북 반출액(수출액)이 7억1603만 달러, 반입액(수입액)이 8억1654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51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7월 기준 남북한 교역액은 2009년 15억6천876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5·24 조치 영향으로 이듬해인 2010년엔 11억4천478만 달러, 2011년에는 11억199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억5188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됐지만 교역액은 외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4% 급증한 것이다.

남북한 교역 물품의 대부분은 5·24 제재 이후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및 관련 원자재다.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올 들어 남북한 교역액이 급증한 것은 개성공단 원자재와 제품 가격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11년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 수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역액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북한 고위급 회담 타결을 계기로 경협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면 교역 규모가 갑자기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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