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예를 들자면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성동조선해양,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대출로 수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 등이다. 해외자원개발 펀드 관련 투자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핵심인 듯 하다. 그런데 손실을 입었다고 무조건 부실대출이라고 확정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다. 지금도 그렇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무역규모로 보자면 세계 8위다.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60달러 중후반대로, 세계 빈곤국 중 하나였다. 이 처럼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50여년만에 수출 강국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출을 더욱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을 설립하게 됐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들이 거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자원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정책금융이 탄생한 주된 이유다.

그런 수출입은행이 최근 자산건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BIS비율이 6월말 기준 10.01%를 기록, 시중은행의 평균치인 14.85%를 밑돌면서부터다. 부실위험이 많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4%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0.5%나 높다. 이에 대해 수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여신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로 이른 바 취약산업인 조선해양, 건설 및 플랜트,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크다. 여신자산 대부분이 외화로 표시되고, 자본금은 원화로 표시하는 수은의 특성상 최근의 환율 상승은 BIS비율 하락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사실이다. 즉 원인의 핵심을 살표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은 무엇인가. 범위는 넓지만 경제성장동력 확충을 비롯해 산업구조 상시조정, 경기순환 대응 능력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역할을 감안한다면 자산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게다가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 상업은행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조선산업, 건설 및 플랜트산업 등 고용창출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에 중점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시장실패분야인 이들 산업은 시중은행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부문이다. 일반 시중은행과 존재이유 및 역할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수출성장세가 둔화될 때 오히려 금융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또한 수출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란 점에서 대외 신뢰도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때문에 일방적인 질타는 약이 아닌 독이 될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