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이 1일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에 정예 인력이 강화되는 등 검찰발 사정(司正) 강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김 장관의 특별지시까지 떨어지자 ‘부정부패와의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면서 이 같은 지시사항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김 장관은 척결해야 할 4대 부패범죄로 ▷공직비리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직접 꼽았다.

이어 “올해 3월 이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와 지역 토착비리,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이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질적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하반기 사정 드라이브 강화는 법조계 안팎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면전 선언 이후 6일 만에 포스코건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검찰 사정이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는 등 정치권과 검찰은 적지않은 부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구조적 부패와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국민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약이 어렵다”며 “부패척결은 앞으로도 성역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직접 밝히면서 다시금고강도 사정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실시한 검찰 인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정예검사 7명을 배치하는 등 새로운 진용을 완성했다.

이번 인사 발령에는 전국 지검에서 특수 수사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부부장 검사나 수석급 검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전까지 특수부 한 부서에 속해 있는 검사가 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부서 하나가 더 생겨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3년 문을 닫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신해 고위공직자ㆍ정치인ㆍ대기업 총수 등 주요인사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최근 ‘포스코 그룹 의혹’ 수사처럼 예전 중수부에 비해 특수부의 위상이 떨어지고 수사력과 집중력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번 인사를 통해 그동안 지적을 만회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8.25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성공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도 후반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다시금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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