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지난달 31일 발표되자 일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 289개 대학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학 총 66곳(4년제 32곳ㆍ전문대 34곳)이 DㆍE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은 당장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단에 위기를 맡게 됐다.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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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겨 등록금 의존도가 커지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자금 대출마저 차단돼 신입생을 유치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간접적 수단을 통해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퇴출되는 대학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복안이다.

이번 평가와 조치를 통해 감축되는 정원(5439명)까지 포함, 내년까지 모두 4만7000여 명을 줄여 당초 감축 목표 4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생각대로 대학이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의 정책을 반영해 지난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여야에 상관없이 지역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학 정원 조정과 퇴출에 나서기는커녕 지역사회와 대학의 항의에 해당 대학을 구명하려 나설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퇴출하기도 쉽지 않다.

설립자나 소유주가 한 푼도 못 건지게 되니 경영이 어려워도 학교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으니 낙장불입(落張不入)식으로 어떻게든 대학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에게 온다.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대학 간판이 필요한 학생 등록금도 들어와 어떻게든 학교를 근근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학생은 ‘부실대학’ 출신으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없다. 국회가 후세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당 법안에 신경써야 할 이유다.

교육당국도 이번 평가에 대해 호의적인 자평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정성평가 요소가 기존보다 많이 가미된 이번 평가에 대해 대학들이 ‘객관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객관성을 높이는 등 지표를 꼼꼼하게 보완해 퇴출과 정원 감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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