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국가재정비리 등 엄단”

정부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정치권과 재계에 대한 고강도 사정(司正)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라면서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지역토착비리, 건전한 국가재정 및 서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부패척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공직비리 ▷중소기업인ㆍ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 저해하는 전문분야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4가지 분야를 직접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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