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의 화두는 단연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이다. 이 문제를 보면 한 국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계경제에도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계 경제 활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 3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본적 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하게 시도하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올 들어 본격적으로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2, 3배 많아지고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연일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연이어 금리를 낮추면서 소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는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활성화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금리 정책을 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으로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면서 송도 부동산 붐이 본격화됐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일정금액(인천경제자유구역 7억 원) 이상을 지정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난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을 기존의 휴양콘도미니엄, 별장, 관광 펜션, 미분양 아파트 이외에 자녀 교육과 여행 등 해외 자본가의 지속적인 거주와 경제활동을 위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도국제도시 내 단독주택과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의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부동산 열기를 이끄는 김포 지역도 정책 수혜지역이다. 6월부터 김포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향하는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김포공항에 도착 후 서울 등 주변 지역에서 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법무부는 서울 도심과 가까운 김포공항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공항으로 지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공항 무비자 관광객 증대 효과에 대한 기대로 김포시를 비롯 인근의 마곡지구, 김포신도시 등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군산에서는 민선 6기 시장이 군산시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문동신 군산 시장은 지난 1일 민선6기 취임 1년을 맞아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 군산 3대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장은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편익 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동군산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전, 신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퍼코리아은 지난 1943년부터 군산에서 제지사업을 운영해 온 향토기업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악취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군산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페이퍼코리아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복합도시 ‘디 오션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자체 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추진력을 갖게 됐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들어서는 신도시급 복합단지 ‘디 오션 시티’는 59만 6,163㎡ 면적에 공동주택과 준 주거용지 25만 6,078㎡, 상업용지 5만 6,191㎡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렇듯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가 추경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따른 가계경제의 활기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경제 정책의 목적과 방향 등에 신경을 쓴다면 가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