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무역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국가DB사업’의 과제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애로를 해소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출장벽해소 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미국, 중국, EU, 일본 4개 지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DB 2만5000여건을 추가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DB 약 1만건을 신규로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 2000여건도 DB화해 분쟁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및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거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 EU, 일본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작년 한해 1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감소액은 5800만달러로 추정된다.

수출초보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통관관련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쉽게 파악 가능한 관세장벽이 보이는 장벽이라면 규정이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무역협회는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DB화하여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구축된 정보는 국가무역정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w.tradenavi.or.kr)를 통해 웹과 모바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