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전략 세미나’

기업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위해선 기업정책 총괄부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신뢰를 높이려면 정책설계와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주장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3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연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 세미나는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향후 5~10년을 내다보며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새로운 기업정책’ 발제를 통해 기업관련 제도와 정책이 일관성 있게 통합되지 못하고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과 지자체 간 기능분담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며 이를 총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업관련 핵심 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기업정책 총괄 부처를 설정해 조율ㆍ조정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실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기업ㆍ자영업 정책의 경우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정책은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최교수는 강조했다. 대기업 정책은 자율성 강화와 경쟁촉진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가치는 ‘협치’와 ‘소통’이라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독일의 ‘시민대화’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민참여 정책입안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환경변화와 정부의 역할’ 발제를 통해 시장의 조성과 분석ㆍ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분야 정책체계를 시장의 관점에서 검토ㆍ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시장성 검증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및 재정부담 증가, 환경ㆍ에너지문제, 통일문제, 대외리스크 등 전환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