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해도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인 노후안정 보장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생활 비용보다는 노후 질병 치료비나 건강관리비로 지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의 핵심 축인 기초연금의 사용실태에서 이같은 현상은 뚜렷하다.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1월 4~21일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상대로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로 사용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노인이 애초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용도로 기초연금을 쓴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의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빈곤을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자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수령 후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5.0%)를 1위로 꼽았다.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여성(48.7%)이 남성(36.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72.3%)이 70대(49.3%)와 60대(35.8%)보다 높았다.

반면 기초연금을 ‘식대’에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0.2%, 15.8%는 ‘주거비’로 쓰다고 밝혀 기초연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비율은 46%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이 공적연금을 안정된 노후생활 유지보다 보건의료 영역에 쓰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아지는 반면 의료보장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이 문제다.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최근 3년 연속 하락했다.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 말 현재 62.5%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표 보장률은 62.0%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55.0%를 기록, OECD 평균치(74.9%)을 크게 밑돈다. 입원치료만 놓고 봐도 OECD 평균 보장률은 85.8%인 반면 우리나라는 59.8%다. 외래(치과 제외) 진료 역시 우리나라는 57.7%로 OECD 평균(76.7%)보다 훨씬 낮다.

국민 부담은 해마다 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늘어나는 보건의료비 때문에 노후생활 안정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며 “노후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 장치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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