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넉달째 내리막인데도…‘정부 대응 안일’ 우려 목소리 美·中 성장둔화, 유로존 불안 등…대외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 구조적 문제 점검 맞춤대응 절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부진한 수출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자산시장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스 관련 유로존 불안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대외환경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수출입 부진에 대해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지만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초에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의 활로를 개척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내수보다는 수출이 한국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국 수출의 이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말부터이며, 올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 감소율도 1월 -2.9%에서 2월 -3.3%, 3월 -4.3%, 4월 -8.1%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환율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결정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경제 전체의 활력과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대 중국 수출부진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대중 수출이 8.2% 감소해 중국과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각 4.7%, -2.9%)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며 가공무역 의존도 축소 등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 전선에서의 비상벨이 올린지 거의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는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와 이의 활용 방안 등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 해당국가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FTA도 큰 힘을 쓰지 못해 보다 과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 등을 통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국제무역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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