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당초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그리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야 어렵게 열린 청문회에선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가 “아직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의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 없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데 앞장선 전직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하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경고하며, 직권 상정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직권 상정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