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논란, 담뱃값 파동, 연말정산 논란, ‘성완종 리스트’까지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떨어지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은 집권 초반인 2013년 초 44%로 출발, 같은 해 말에는 48%로 상승했다가 지금은 38%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다양한 국정 실패와 더불어 현 정부가 처해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혼란과 갈등이 먼저 떠오르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를 잘 보여주는 브랜드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높아 가고있다.

지금까지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정부는 집권 중반기, 교육정책 추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박근혜정부는 자유학기제, 반값등록금, 능력 위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사교육 문제, 안정적 대입 제도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현안에 더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교육 분야 국정 과제와 교육 현장의 현실적 요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정책의 성과를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게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적인 교육 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재점검하면서 ‘박근혜표 핵심 교육정책’을 남은 3년동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교육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지는 부분은 역시 대학 입시와 사교육이다. 사교육과 대학 입시 위주의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현실적인 현안을 빗겨간 자유학기제와 NCS 정책은 교육 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회부총리는 곧 다가올 2020년에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0~40% 줄어들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끈 원동력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70년을 넘어, 미래 100년동안에는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히 학생들이 만족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강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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